산업폐기물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흔히 폐기물이나 쓰레기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병 같은 것들을 분리수거하는 것들 입니다. 정부에서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홍보하고 분리수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생활 폐기물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에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산업폐기물이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산업폐기물의 문제

생활 폐기물 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폐기물 중에 생활폐기물은 11.7%이지만 건설폐기물은 44.5%,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은 40.7%,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은 3.1%인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생활 폐기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발생량입니다. 

이런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업체들이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같은 경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산업폐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대 들어오면서 부터 기존에 있던 공공 폐기물 처리장조차 민간업체들에게 맡겨져 버렸기 때문에 업체들은 많은 이윤을 내고자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산업폐기물의 소각장과 매립장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듯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매립을 많이 하면 할 수록 민간업체들이 돈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폐기물을 매립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 업이 평균 30%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민간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익률이 따르는 사업이기에 그 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허가만 받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업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합니다. 

 

당진 고대 부곡 매립장 신문 기사

민간업체가 떠나가고 폐기물 매립장 관리만 떠 안는 지차제

2021년부터 당진시는 고대, 부곡지구 폐기물 매립장 관리를 떠안았습니다. 당시에 매립장 부지를 물류창고나 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였지만,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쉽지 않은 고농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관리와 처리비용 모두 당진시가 떠안아야 되는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매립장은 2000년 경부터 (주)원광인바이로텍이 운영하면서 폐기물 매립사업으로 이익을 내고 2008년과 2011년 각각 매립을 완료하면서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산업폐기물 반입과 매립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 기업에 비해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후 관리는 당진시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김 모 회장이 에이스저축은행 7천억 원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매립장의 관리 승계를 요청하여 당진시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원광인 바이 로텍이 추가로 장학금까지 기부하면서 당진시가 이 매립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 측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석회석 광산에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쌍용 씨앤이라는 그룹을 사모펀드 회사가 인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도 결국 쌍용 씨앤이의 주식 가치를 올리고 수천억 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추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엔 이로 인해서 각종 사고들이 터졌는데요 2012년 충북 제천에 폭설로 인해 폐기물 매립장 위를 덮은 에돔이 붕괴하였는데 이 사고에 대한 수습은 결국 국가가 나서 9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처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는 이미 부도를 내고 '먹튀'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폐자원시설설치지원법 등 폐기물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정부는 왜 이런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이 없는가?

산업폐기물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모펀드 회사들과 건설업체들까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백, 수천억 원의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니 저 같아도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인허가를 받고 싶어 할 거 같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막아야 되는 정부에서 오히려 업계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악행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업체들이 만든 협회에서 환경부에 '지자체 지방환경청이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지연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환경부가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그런 내용을 공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 됩니다.

2022년 6월부터 공포 예정인 공공 폐자원시설 설치 지원법 등 폐기물 관련 3개 법률 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법률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기업들의 행동과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