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물림 되는 빚 피해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바로알기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죽음 이후에도 남겨질 가족들의 걱정과 장례 절차 및 재산 분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고인으로부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물림 되는 빚 피해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바로알기

 

상속 vs 상속포기 

 

일반적으로 상속이란 친족관계인 가족이 사망 시 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재산만 승계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채무도 함께 승계되게 됩니다. 고인이 물질적인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재산이 없는 상태로 거대한 빚만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자는 이를 변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겨진 가족들이 협의점을 찾기 못하게 된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남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만 이용 가능)으로 상속인 각자 선택이 가능하며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시 사망자의 부채는 물려받은 재산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외 재산은 압류가 걸리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

- 아예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빚이 있든 없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나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 비율로 귀속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채무가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 상속순위 알아보기 

- 1순위 : 직계가족,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 한정승인 신고 기한과 절차사항

 

👉 상속포기를 위한 한정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자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포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 목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말소 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 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채무문제를 전가하지 않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과정이며, 상속인들이 차례대로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그중 누군가 한정을 승인을 통해 끝맺음을 해야만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이후에 추가적인 재산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채무를 청산한 이후 남은 재산은 상속이 가능한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승인제도까지 알아가기

만약, 여러가지 이후로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되어 정해진 기간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고인에게 빚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입증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남은 가족들이 그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