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미루는 사업주 처벌 및 벌금 규정

회사생활을 하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나 악덕 고용주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에 정산되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급기준, 미지급 시 처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 시, 약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 보유할지, 아니면 사외 금융기관에 맡겨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1주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절차 바로가기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해당되지만, 동거하는 친족, 친척,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간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무하던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제기를 통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이 지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 지급 시 사업주 처벌 내용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한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급 연장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명령을 내린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체 이자율은 연 20%의 지연 이자율을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